제주4·3 사건 직권재심으로 2,208명 무죄 이끌어 과거 기소유예 재검토, 혐의없음 처분 적극 검토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수-순천사건 등 국가배상소송 총 863건(3,587명) 상소취하·포기…2,202명 1,995억원 배상금 지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민주권정부 법무·검찰은 29일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재심 청구로 과거사 희생자들의 누명을 벗기는 등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정의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관행적 상소 자제, 상소 취하·포기, 진실규명결정 받은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 3월 현재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취하·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제복지원·선감학,·삼청교육대·여수·순천 10·19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피해자 2,202명이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제주4·3 사건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 회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 지난 3월 30일 기준 광주고검은 제주4·3 사건 관련 수형인 2,288명(군법회의 수형인 1,747명, 일반재판 수형인 541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이중 2,208명에 대해 무죄 선고
납북귀환어부 사건 : 속초·강릉·춘천·순천 등 총 137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2026년 3월 현재 107명에 대해 무죄 판결
여수·순천 10·19 사건 : ’25년 11월 광주지검은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 최초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재심 청구
직권재심 청구 이외에도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재검토에 착수했다.
과거사 사건 중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지만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재기 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하여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재검토
서울남부지검, ‘26년 1월 198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자본론 소지’)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직권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26년 3월 한모 씨 집시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양모 씨 국가보안법위반 기소유예 사건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
경주지청, 2025년 11월 납북귀환어부 사건 관련 피의자 15명에 대해 직권 재기 후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관련 기록,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권정부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 취소 등 진정·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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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검찰,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장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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