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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선고…“내란 중요임무 고의 인정”

기사등록 일시 : 2026-05-07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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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관련 중요임무에 고의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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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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