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협의체 발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 파악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는 그간 지원 단체에서 제안한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해외 입법례 검토 등 논의 과제, 협의체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 
법무부,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 머리 맞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