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분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부처별 의견 수렴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작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ㅣ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1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특별 회의 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개발·공표한 한국범죄분류(KCCS)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여, 새로운 통계·지표 생산, 범죄통계의 품질 제고 및 국제 비교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범죄분류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국가데이터처가 2016년부터 다년간의 연구를 거쳐 2024년 일반분류로 제정·공표한 범죄분류체계이다. 기존의 법률조항 중심 분류와 달리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번 회의는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및 범행동기 등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과 2025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이명호 차장은 “한국범죄분류의 활용 확대를 통해 범죄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 비교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통계가 안정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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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활용 확대 부처협업 특별 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