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재판부 “국헌문란 목적 인식·증거인멸 우려 서울중앙지법“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인정…계엄 직후 수사 개입 판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간부회의 소집 및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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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성재,내란’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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