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 소방장 신종휴
나라에서 복지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이 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도 이중의 하나이다.
나라에서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생계나, 학업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다음달 시범 실시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사회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활지원비와 직업훈련비 건강지원비 등을 직접 제공하는 특별지원 청소년사업이 시범 실시되며 그 대상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9세-18세의 청소년으로 가구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배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에게 1년 동안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인데 시범 실시되는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개 지역이라 아쉽긴 하지만, 지원 내용은 다양하다.
생활지원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을 위해 월 최고 39만원까지 지급되고, 건강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연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학업지원은 월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밖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을 비롯해 상담지원과 법률지원도 시행된다고 한다.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상담사 등이 관할 시군구청에 하면 되고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고무적이나 하루 속히 지방 농촌지역 등 전국으로 복지 혜택이 확대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나라에서 노력하는 최소한의 정책일 뿐 소외된 청소년을 향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우리 각자의 몫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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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복지혜택 더욱 늘어나길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