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해 일제히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별 석면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고, 석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석면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학교 석면물질 실태 전수조사
교육청에 실태조사팀을 구성하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석면함유(의심) 건축자재 사용여부, 훼손정도, 학생들의 접근성, 개·보수이력 등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교석면 관리 인프라 구축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학교 실태조사 및 결과처리(D/B구축 및 이력관리 등), 위험수준별 대처방법, 교육 및 홍보내용 등”이 제시된「학교석면함유(의심) 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 을 제작하여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학교 및 교육청에 배포 활용토록 한다.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학교별 석면(의심) 물질 이력(사용 위치, 훼손정도, 개·보수 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고,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석면정책 및 학교별 피해예방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건물 개 보수시 사전에 “석면지도(MAP) 및 D/B화 전산시스템”의 석면이력을 확인하여 피해방지 조치 등 강구했다.
석면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 구성원들이 석면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피해 예방법 및 소속 학교의 실태 등을 충분히 인지하여 스스로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나간다.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석면함유 제품 등에 직접 표시, 학교석면 함유(의심) 제품 개ㆍ보수시 경고표지판 설치 의무화 등” 추진한다.
석면제품 사용 제한, 피해 방지체계 확립
향후 근본적 대책으로 교육청 학교는 건물 신축 개 보수 등 추진시 석면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체계를 강화했다.
학교내 건축물 등의 개 보수 공사에 앞서 사전에 관할교육청에 보고토록 하여 학교구성원 등의 피해방지 등 안전성을 확인한다.
학교장 석면함유(의심) 건축물 개 보수, 해체, 제거 등 추진시 사전에 관할교육청에 보고하여 안전성 여부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교육감(장) : 학교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성 확인 후 공사를 승인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D/B시스템에 누가관리한다.
교과부는 이번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21억원을 지원하여 “실태조사 및 의심시설 우선 개 보수”를 집중 추진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석면종합대책>이 마련되어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입, “석면의 원천적 차단, 석면사용 및 피해실태 조사,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석면피해는 석면함유 건축재 등이 파손으로 공기중에 비산(飛散)되어 인체에 흡입되었을 때 발생하므로,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누구든지 위험요인 발견 시 즉각 알려 개선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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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 초 중·고 석면실태 일제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