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9월16일화요일

Home > 사회

의료법 개정안 규제심사 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07-04-11 14:35:03


입법예고 결과를 반영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정부내 규제심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0일간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중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불필요한 논쟁의 원인이 된 목적조항(안 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입법기술적으로 적정한 규정이 어려운 의료행위 개념(안 제4조)은 삭제키로 했다.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제4호)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기로 했으며, 법에 규정을 신설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던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해당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결과를 합리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환자의 편의·권익 증진과 의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취지를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346	겨울철 혈관질환 주의하세요	kDN 뉴스	2010-01-10

4345	행안부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 출범	정승로 기자	2010-01-08

4344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축제가 열린다	김진상 기자	2010-01-08

4343	용산사태 순직 경찰에게 100억 보상하라	kDN 뉴스	2010-01-08

4342	용산 참사 원인 재개발 문제 근본 대책 마련해야	kDN 뉴스	2010-01-08

4341	장애인의 것도 빼앗는 날치기 예산 웬말이냐	이정근 기자	2010-01-08

4340	수용자 민사소송 등 교통비 부담 시행	김형근 기자	2010-01-08

4339	이귀남 법무부장관 검찰인사 2월 단행	이정근 기자	2010-01-07

4338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일주일만에 경영복귀설	kDN 뉴스	2010-01-07

4337	여성부 장관 여성 일자리 창출 유공자에 표창	김형근 기자	2010-01-07

4336	집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도입 반대 67%	kDN 뉴스	2010-01-07

4335	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 간편해 진다	정승로 기자	2010-01-07

4334	과거 잘못 반성하고 내 이웃 위해 눈 치우자	이정근 기자	2010-01-07

4333	이봉창의사 의거 78주년 기념식	김형근 기자	2010-01-07

4332	소방관 올해부터 3교대 근무제 전면시행	정승로 기자	2010-01-06

4331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기준 1,732만5천대	정승로 기자	2010-01-06

4330	경찰청 치안정감 및 치안감 승진 전보 내정	기동취재 유태균	2010-01-06

4329	고용 산재보험도 소득세 부과대상 근로소득으로 부과	김형근 기자	2010-01-06

4328	청렴계약위반 비리기업 계약취소 의무화	정승로 기자	2010-01-05

4327	성인남성 흡연율 소폭 증가	이정근 기자	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