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 즉각 철회하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인터넷실명제 확대, 인터넷감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안들을 제출했다.
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사이버상 정보교환과 의견 표출 등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이버모욕죄,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인터넷감청허용을 '사이버통제3대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을 정부정책의 실패와 불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죄인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거의 모든 인터넷사이트로 확대하는 한편 이미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는 인터넷감청을 가능토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까지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위협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국민들의 자발적 공적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공간을 죄악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곧 국민의 의견 표현을 막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소통을 내세우지만 통제를 강화하고 선진화를 강조하지만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감시체제를 선호한다면, 그 결과는 지금보다 더한 정책실패와 정부불신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사이버통제3대악법 저지 공동행동에 나선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와 여당의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이버 통제법을 전면 거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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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3대악법 저지 공동행동 시민단체선포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