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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보수 수당규정 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한다.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액의 4.8%를 대우공무원 수당으로 지급
또한, 신규임용되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일반직 별정직 1-4급)에 대한 연봉협의권한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인력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보수 부당수령자에 대해 2배 범위 내에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금액의 최고 2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초 개정될 예정이다.
-지방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 마련(월 봉급액의 4.8%)이다.
-부당 초과근무수당 환수 근거 마련
초과근무수당(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수당) 부당 수령시 2배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환수(지방공무원법 개정과 연계 추진)한다.
-신규임용자 연봉 협의 권한 이양
연봉제 대상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연봉 협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시 도지사로 이양 한다.
연봉 한계액 범위내에서 시.도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시 군 구의 경우 - 시 도와 협의)한다.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기준 현행화
특수지 중 접적지역의 지정요건을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서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신분변동 시 감액대상 수당 조정(가족수당가산금), 법령 변경 등(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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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공무원 대우공무원수당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