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배경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히다.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이다.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 발생한다.
20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이다.
2008년 현재 제한급수(33개시군, 8만명), 운반급수(22개시군)이다.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일자리창출 및 내수진작을 도모한다.
또한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져·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하다.
주요사업은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함은 물론 하천생태계를 복원 하는 사업이다.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 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이다.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이다.
총사업비는 약 14조원으로 추산, 내년 상반기 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 정도로 추정,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한다.
올해말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7개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2011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완료(댐 저수지등은 2012년)할 계획이다.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연기(금강), 나주·함평(영산강)이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기대되는 효과
제방보강, 중소규모 댐·조절지 등 건설로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年 2.7조) 및 복구비(年 4.2조)를 저감한다.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와 저수지 재개발로 물그릇을 늘려 가뭄시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질을 개선한다.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CO2를 저감했다.
신규 취업 19만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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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