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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 확정
국토해양부는 21일골재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수급기본계획 및 내년도 골재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골재수급기본계획은 <골재채취법> 제5조(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94년부터 올 까지 3차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번에 제4차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골재의 장기공급대책, 골재원별 개발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골재의 장기수요는 건설투자 전망치에 골재 투입 원단위를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골재 수요는 ‘09년 2억 1,625만㎥에서 ’13년 2억 4,414만㎥로서, 4차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골재의 장기공급은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대비 5%(내년은 8.5%)를 증량하는 것으로 수립했다.
올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채취법 제6조에 의거 시 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총괄 조정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으로, 본 계획에는 내년 지자체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내년 골재 수요량은 2억 1,625만㎥로서 전년대비 3.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골재 공급계획량은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 골재수요량(2억 1,625만㎥) 대비 8.5% 증가한 2억 3,473만㎥의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골재채취원별로는 산림 1억 840만㎥(46.2%), 바다 3,325만㎥(14.2%), 하천 2,657만㎥(11.3%), 육상 1,074만㎥(4.6%) 순이며, 비허가 골재는 5,577만㎥(23.8%)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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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수요 향후 5년간 연평균 1.7% 증가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