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사 대표 이모(40) 씨등은 전 지방신문 사회부장 출신 Y(65)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GIS 사업 용역 수주를 유리하게 하는 대가로 1억 4천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시청이 발주한 2004년부터 2005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 사업 관련하여 측지특급기술사(다경력자)를 보유하고 있는 측량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 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평가 위원인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매수 용역 업체로 선정되었고 현장 감독 없이 무자격 측량 업체에 하도급 용역을 주고 허위 매출전표수취로 조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30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
경찰에 따으면 J(52세)씨는 2000년부터 2003년도 00개발공사 상무이사로 근무 하면서 국책사업인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발주한 한강수계 정비기본 계획 등 입찰단가(공사금 7억원 상당) 11건을 알려준 대가로 엔터프라이즈 승용차 1대 싯가 2천7백만원 SM5 승용차 1대 싯가 2천1백만원과 현금 1천4백만원 등 도합 금 6천2백만원을 수수했다.
모 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교수인 K(44)씨등 4명의 교수는 2005년부터 2006년도 춘천 속초 강릉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및 평가위원으로 참가하여 65억 상당의 공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되게 해준 대가로 현금 6백만원과 GIFT 카드 50만원권 8매를 받고 뇌물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GIFT 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 사용하면서 허위서명했다.
시청에 근무하는 K(46)씨는 경찰이 시청에 수사 협조 요청한 공문서를 수사 대상자에게 넘겨주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도청에 근무하는 L(41)씨는 현장 총괄 감독관으로서 현장에 나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나가지 않고 공정 보고서에 허위날인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 및 대학교수 등 24명 입건하고 이 중 (주) s사 대표 씨등 4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하는 한편 모 대학교수 K 등 20명은 불구속 했다.
경찰은 건교부에서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 국가 지리 정보시스템(NGIS)을 구축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GIS(지리정보시스템) 사업비 하도급 용역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평가위원인 대학교수 및 공무원을 매수하여 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무원 및 교수 낀 정보체계 비리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