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는 반드시 비수도권지역육성의 원칙 속에 결정돼야 한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19일 동북아 금융허브의 중심이 될 금융중심지 최종 선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에 반비례해 고사상태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을 단순히 결정과정에서의 요식절차나 들러리로 전락시킬 경우, 정부는 지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첫째,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원칙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30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일극 집중과 비수도권지역의 황폐화를 가속시킬 길을 터놓았으며, 비수도권 모든 지역민이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발표된 지방육성정책 또한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내용이라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의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경제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등 실질적인 지방육성정책을 제시해야한다.
산업의 핏줄기능을 하는 금융기능을 지방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지방육성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다. 만약 금융중심지 지정마저 수도권 위주로 결정된다면 우리는 이 정부가 지방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 .
둘째, 금융중심지 단수 지정 논리에 숨은 지방 배제론를 경계한다.
최근 경제위기를 타고 금융중심지 단수 지정론이 중앙부처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결과가 단수 지정으로 드러난다면 정부는 '지방을 상대로 속임수를 썼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로 인한 국론분열과 지방의 저항으로 빚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무엇보다 단수 지정론은 금융중심지를 복수로 둘 수 있게 한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미국의 뉴욕과 시카고, 영국의 런던과 에딘버러,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처럼 세계 주요 금융허브 국가들이 복수의 금융중심지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가 금융기능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것 보다는 실물산업이 소재하는 지역에 기능적으로 특화시키는 것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논리에도 맞지 않는 단수 지정론이 심사나 지정과정에서 결코 고려돼서는 안 된다.
부산이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동안 서울을 제외한 지방이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부각됐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지방의 실상을 잘 모르는 수도권 일색으로 짜여지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한 둘이 아니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 역시 부산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금융 등 핵심 경제중추기능들은 이미 수도권으로 집중되어있다. 광역경제권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면서 금융중심지를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한다면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개발 정책이 결국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민을 우롱하는 생색용 정책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금융중심지는 반드시 비수도권지역육성의 원칙 속에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결정이 이와 배치된다면 비수도권지역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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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는 비수권지역육성의 원칙 결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