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공단은 지난 2003년 6월, 남측의 기술 및 자본과 북측의 인력을 결합하여 개성지역에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을 개발하고 남측의 산업 경쟁력과 북한의 경제 발전으로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착공 했다.
그 후 올 2월 현재까지 입주 기업 97개, 북한 근로자는 3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등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한법’과 북한법 그리고‘남북합의서’가 혼재되어 적용 되는 특수지역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법제 인프라’가 형성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개성 공단의 입주기업 또는 향후 입주예정 기업인들은 생소한 북한법제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법무부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겪는 법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이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간담회 등 법률지원사업을 시행해 왔고, 입주기업들로부터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 했다.
개성공단에서는 이 법을 따르라!
우리나라법도 어려운데 북한과 혼재된 법이라니!!
이거 보통일이 아니죠?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지난 1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개성공단 관련 기업, 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법무부에서 2006년 6월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을 상대로 법률상담한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개성 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와 해결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책자 발간이 기업들의 법적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 사례집의 이모저모
상담 사례집은 개성공단 법제 일반, 개성공단 기업 운영. Ⅲ개성공단 사건·사고 처리 및 분쟁 해결”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55개 법적 사례를 대상으로 문답식으로 설명 하고 있다.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미리보기 한번 해볼까요?!
<대표 상담사례 미리보기>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과 주민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토지는 소유할 수 없으나 50년의 이용기간이 보장되는 토지 이용권을 보유할 수 있고, 토지 이용권을 보유한 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사업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개성공단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채권자에게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기업소에 물품 가공을 위탁하는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납기지연 등 의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어떤 합의를 해야 하나요?
현재 남북한 사이의 유일한 분쟁해결시스템으로 남북상사중재’ 제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북한 당사자와 사전에 중재합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남북상사중재 남북 사이의 무역이나 상업 활동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사전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수출입은행과 남북경협보험계약을 체결해 두면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대북투자금의 90%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법무부의 남북경협기업 법률지원 사업
법무부는 2006년 6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기업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 간담회 등 지원 사업을 시행 했는데요, 북한 출입·체류, 신변안전, 물자 반출입, 부동산·세금문제, 투자금 보전, 사거·사고 처리, 분쟁해결 등 북한 진출 전 과정에 걸친 법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을 110여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법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설문조사도 10여차례 실시했다.
향후에도 남북관계 발전 상황에 맞추어 북한 경제특구 법제 설명회 개최, 남북경협기업 법률지원변호사단 구성·운영을 추진하여 남북경협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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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는 이 법을 따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