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형사처벌 보다 자금 몰수 추징을 두려워 한다.
범죄자금원을 차단해야 범죄(특히 조직범죄)가 재발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2일 범죄자들에게 징역 벌금형 보다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이 실질적으로 처벌효과나 위하력이 더 크다는 분석하에 사기 횡령 조직범죄 마약 성매매불법사행성게임장 등 범죄로부터 취득한 자금을 추적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좌추적 회계분석 전문 수사관을 투입하여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에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을 신설키 했다.
1단계 7개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남 전남 충남)에 수사과장 직속으로 경제범죄특별수사팀 편성(총 59명)이다.
2단계 2008년 정기 인사시 9개 지방청(7월 신설되는 광주 대전 포함)과 전국 1급지 경찰서까지 확대 편성 예정이다.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대형 경제사건 기획수사와 함께 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경제사범에 대한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수사지원업무를 병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 수사팀원에 대한 회계장부 분석 자금추적 기법 등 3주간 전문화교육(3월중 경찰 수사연수소)을 실시하고 매년 단계별 심화교육을 통해 경제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회계장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경제범죄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수익 추적 환수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연구 개발을 통해 대형 경제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기관 전현직 종사자 등을 경찰관 계약직으로 특별채용 대형 경제사건 수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한편 범죄수익 추적 활성화를 위해 경찰관서별 경제범죄 수사실적 몰수보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키로 했다.
경찰 경제범죄특별수사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