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17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성년자 유괴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사건 발생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여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아직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로이 뛰놀고 활동할 수 있을 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괴범죄자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서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4대 강력범죄자 평균 재범률 8.1%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6년 140명, 2007년 125명, 2008년 10월 현재 153명의 약취유인 범죄자가 검찰에서 처리되고, 이들 중 약 50%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성폭력범죄자에 이어서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로 감시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을 흉악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새로 추가됐다.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첨단 IT기술을 도입하여 순수하게 국내기술로 개발한 위치추적장치를 보다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IT 기술을 범죄예방에 적극 활용하는 IT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소병철 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살인, 강도, 폭력, 방화 등 대표적인 흉악범죄에 대해 점진적으로 위치추적장치 부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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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 전자발찌 채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