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왜곡 과대포장은 사용자측이 되려 전문가!

노조 경영분석보고서가 사실을 왜곡했고, 오류가 많다?

인천의료원 사용자 측이 소식지 미주홀 소나무숲 제6호(6월4일)을 통해 전문회계법인에 노조의 경영분석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실적 자료의 왜곡된 해석 적절하지 않은 비교분석 방식 객관적인 자료의 부정적 측면만 인용해 주장과 근거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 소식지는 노조가 주장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사실적 자료를 왜곡한 것인지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 비교인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시한 근거라고는 전문회계법인이 “인천의료원의 경영상황이 총수익, 자체수익, 의료수익의 지속적 향상 보조금 수익의 대폭 증가로 만성적 적자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것과, “전임원장 재임기간보다 의료수익대비 관리비율이 2.1% 감소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을 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 측은 “정부와 시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 “수술건수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 그리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적극 제공했다는 점”을 현 원장 재임기간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용자 측 소식지에는 노조 경영분석보고서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다. 단지 노조가 제시한 근거와 다른 내용의 근거를 내세워 현 원장 재임기간의 실적을 과대포장해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사용자 측이 내세운 현 원장 재임기간 동안의 자화자찬 식 실적은 현 원장의 능력이 탁월해서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측 소식지 반론에서 다루겠다.)

노조 경영분석보고서에 대한 사용자 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비난일 뿐입니다. 노조 경영분석보고서는 가장 정확한 기초자료와 가장 합리적인 분석방법과 가장 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거해 작성된 것이다.

노조 경영분석보고서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인천의료원 2003년-2008년 결산서이다.

결산서는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초자료이다. 이 경우 결산서가 분식회계가 아닌 정상적인 회계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결산서를 기초자료로 경영실적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방법이라 할 것이다.

노조는 결산서에 기록된 기초자료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교 분석했다. 그사용자 측은 악의적으로 “노조가 사실적 자료를 왜곡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측은 노조가 무엇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노조 경영분석방법은 전임원장 재임기간 3년(2003년-2005년)과 현 원장 재임기간 3년(2006년-2008년)의 경영실적과 환자진료실적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인천의료원의 새로운 원장 선임을 앞둔 지금, 현 원장 재임기간 3년을 평가하기 위해 전임원장 재임기간 3년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용자 측은 말로만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식이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취한 비교방식의 오류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인천의료원의 2003년-2008년 결산서를 기초자료로 전임원장 재임기간 3년과 현 원장 재임기간 3년 동안 총수익 및 자체수익 성장률 의료수익 및 의료원가비용 증가율 당기순손익 및 자체사업손익 환자 수 및 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감 의료급여 환자 수 및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감을 비교 분석하면서 “경영실적이 과연 좋아졌는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지표는 현 원장 재임기간 인천의료원의 수익 증가와 비용의 효율성을 통한 경영성과 개선 여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노조의 평가지표는 종합적인 결과지표라는 점에서 사용자 측에서 현 원장 재임기간 실적이라고 제시한 개별적인 사업 건수보다 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 측은 노조 경영분석보고서가 마치 부분적인 근거만 제시한 것처럼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경영분석 결과 “현 원장 재임기간 인천의료원의 경영실적은 전임원장 재임기간에 비해 외형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되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도 훼손되었다”고 한 평가도 정당하다. 노조의 분석결과와 평가는 명확한 비교근거가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익 증가와 적자규모 감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수익이 크게 증가한 때문일 뿐, 자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할 땐 수익 증가율도 낮았고, 환자 수도 크게 감소했으며, 적자규모도 감소하지 않았다.

실제 현 원장 3년간 총수익은 20.7% 증가했고, 손익계산서상 적자는 53억 292만원으로, 전임원장 재임기간보다 적자규모가 57.2%(70억 7,363만원) 감소했으나, 이는 보조금수익이 108억 7,275만원으로 전임원장 재임기간보다 89억 7,387만원 증가한 결과였다.

현 원장 재임기간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수익 증가율은 7.9%로 전임원장 재임기간 28.0%보다 크게 낮을 뿐 아니라, 3년간 자체사업 적자는 137억 2,576만원으로, 전임원장 재임기간 적자 142억 7,543만원보다 적자규모가 5억 4,967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전임원장 재임기간 중 적자규모가 가장 컸던 2004년(53억 9,128만원 적자)의 경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추가 발생한 적자가 포함돼 있어, 이를 고려하면 현 원장 재임기간 경영실적이 전임원장 때보다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현 원장 재임기간 동안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도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희생만 강요했을 뿐, 재료비와 관리비는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 원장 재임기간 때보다 오히려 경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료비 증가율은 전임원장 재임기간에는 8.7%로 의료수익 증가율(12.0%)보다 3.3% 낮았던 반면, 현 원장 재임기간에는 의료수익 증가율(7.6%)보다 7.2%나 더 높은 14.8%나 됐다.

노조는 재료비의 경우 의료수익 증가와 연동성이 강한 변동비로 증가율이 의료수익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의료수익 증가율의 2배에 이른 것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현 원장 재임기간에는 관리비도 의료수익 증가율(7.6%)보다 4.7% 높은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의료수익 증가율(12.0%)보다 1.8% 낮았던 전임원장 재임기간의 관리비 증가율 10.2%보다 2.1% 높은 것이다.

관리비와 관련 사용자 측은 현 원장 3년간 평균 의료수익 대비 관리비율이 전임원장 재임기간보다 2.1% 낮았음을 내세우면서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이야말로 사실적 자료를 왜곡하고 있다. 3년간 평균 의료수익대비 관리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6년 감가상각비와 수선비가 크게 감소한 때문으로, 이는 현 원장 취임 후 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무관하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측 소식지 반론’에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겠다.

현 원장 재임기간 환자진료실적도 전임원장 때보다 좋지 않았다. 특히 입원환자 수는 전임원장 재임기간에는 4.5% 증가했으나, 현 원장 재임기간에는 19.1% 감소했다. 외래환자도 전임원장 재임기간에는 10.3% 증가했지만, 현 원장 재임기간에는 5.1%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 원장 재임기간 환자진료실적은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해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크게 증가했다. 특히 입원환자 1인당 1일 진료비는 전 원장 재임기간에는 3.2%(3,187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현 원장 재임기간에는 증가율이 35.3%(3만 7,642원)에 이르렀다. 외래환자 1인당 1일 진료비도 전 원장 재임기간에는 6.2% 증가했지만, 현 원장 재임기간에는 13.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그만큼 이 기간 인천의료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천시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측은 노조가 지적한 환자감소와 환자 1인당 진료비 급증에 대하여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은 인천의료원이 담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의 하나이다. 그런데 현 원장 재임기간 의료급여 환자 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의료급여환자 1인당 진료비는 대폭 증가함으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크게 훼손했다.

전임원장 재임기간 의료급여 입원환자수는 12.5%, 외래환자수는 25.7% 증가했으나, 현 원장 재임기간 의료급여 입원환자수는 25.7%, 외래환자수는 6.8% 감소한 결과, 전체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입원환자 비율은 44.4%에서 40.7%로, 외래환자는 22.4%에서 19.7%로 각각 낮아졌다. 현 원장 재임기간 의료급여 입원환자 1인당 1일 진료비는 36.1%, 외래환자 1인당 1일 진료비는 12.8%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은 노조가 “현 원장 재임기간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했고, 적자운영 속에서도 인천의료원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했던 이유마저 상실케 하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한 평가가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이 노조는 객관적인 자료 합리적인 분석방법 보편적인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현 원장 재임기간 인천의료원의 경영실적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대해 평가했다.

사용자 측은 노조 경영분석보고서의 어느 부분이 사실을 왜곡했는지,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면서, 전문회계법인의 이름을 빌려 “노조의 평가가 사실을 왜곡했고,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의 주장은 노조 경영분석보고서를 폄훼하고, 실제 현 원장의 능력과 무관한 실적을 내세워 현 원장 재임기간의 문제점을 감추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