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7일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를 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조조직률이다. 지난해 노조조직률이 10.5%로서 2007년에 비해서 0.3%p가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노동조합원 수가 166만 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1,984명이 감소하고 조직률이 10.5%로, 2007년의 10.8%에 비해서 0.3%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72만 5,014명으로 전체조합원의 43.5%로서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민주노총으로 65만 8,000명, 미가맹이 28만 2,000명 정도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조직률이 45.4%로서 노조조직률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아직까지 조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연도별로 쭉 추이를 살펴보면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2004년 이후에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질문> 상급단체를 옮긴 노조들 현황이 나옵니까? 조합원수가. 예를 들면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한국노총에서 중간 노조로, 미가맹 노조가 어디로 가입한, 서로 상급단체로 옮긴 노조 조합원수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현재 우리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수가 몇 명이라고 연말에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번 조사에서는 안 나오고, 저희가 따로 지방관서를 통해서 또 뽑아 와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은 별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최근 것은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몇 년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질문> 민주노총수가 쭉 줄고 있다는 것, 이게 작년 통계니까 그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답변> 금년 초.
<질문> 금년 초요. 지난번에 공무원 노조 3개 합쳐서 상급단체 올해 연말에 두기로 했잖아요, 민주노총이. 그러면 민주노총은 내년에는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민주노총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해서 들어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아직 알고 있어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노조가... 글쎄요, 들어온다면 최대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바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2008년도로 봤을 때에는 상급단체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민주노총이 3.6%p 감소하고, 한국노총이 2.1% 감소하고 해서, 오히려 민주노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는.
<질문> 민공노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공노 숫자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6만명인가요, 민공노가?
<답변> (관계자) 현재 전공노는 지금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고요. 민공노만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법원...그게 한 둘로 합치면 7만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 지금은 66만이니까, 7만 하면 73만. 지금 한국노총이 72만 잡으면 거의 지금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질문>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서 2008년으로 줄어든 효과가 민공노 아니겠느냐?
<답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민공노가 안 들어갔었어요. 2007년도에도 민공노가 안 들어가 있었고, 미가맹인데 상태였고, 2008년도에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노총이 감소한 것은 금속노조 8,800명이 줄어든 것 하고, 전교조 줄어든 것 하고 다른 요인들이죠. 민공노는 아닙니다.
4페이지에 ‘08년 기준으로 74만명이 한국노총이 아니고, 이것은 72만명이네요. 숫자가... 74만이 ’07년 기준이네요.
<질문> 금속노조가 제일 많이 줄었는데요. **** 약간의 이유라도...
<답변> 그런데 금속노조 줄어든 것은 어느 특정기업을 딱히 거기에 대규모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빠져 나간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를 분석해봐야지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노조에서 빠진 사람들을 어디로 갔는가를 저희가 현재상태에서 분석이 안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이 자료가 노조들이 노동부에 신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노동부에서 파악하는 조합원수를 대체로 노조에서 신고한 수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까?
<답변> 네.
<질문> 그러면 노조들이 신고한 조합원수를 최소한 랭킹 100위 정도, 저희들이 진짜 조합원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기사 쓸 때 마다 어림잡아서, 대체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답변> 그게 공식적으로 숫자는 저희가 발표하는 이 숫자를 공식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노조들이 저희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자료로 쓰셔야죠. 어느 특정,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금속노조의 현대차 지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산별노조의 지부 숫자까지는 발표를 안 하지요. 노조에서는, 전체금속노조로 보고를 하고요. 저희가 따로 그것은 지방관서를 통해서 각 개별 지부숫자는 파악이 가능한 데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직률 계산할 때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누군지 알겠는데, 교원은 누구에요?
<답변> 교원은 교감 이상.
<질문> 5페이지 <표 1>에 보면 산하조직현황이 파악되지 않는 초기업노조 305개소를 제외했다고 했는데요. 대략이라도 좀 알 수 없을까요?
<답변>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지역별 노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찾고 찾고 찾아서 지금 이 정도로 한 것이거든요. 산별노조 중에서 금속, 금융, 보건이니 이런 큰 대형 산별들은 저희가 다 찾아서 했고, 그렇지 못한 초기업단위 노조, 지역별 노조 같은 것은 도저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문> 소기업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소기업 가능성도 크고... 예.
<답변> (관계자) 예를 들자면 경북지역 일반노조, 지역노조 속에 있는 숫한 사업장이 경북지역 내에 100여개 사업장에서 2명, 3명 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다.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