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기후보호 시범도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후보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수시는 지난 5월 기후보호주간을 맞아 환경부와 ‘기후보호시범도시’ 협약을 맺었다. 특히 여수시는 기후보호를 주제로 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후보호의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에너지다량 사용 사업체간 온실가스 자율적 감축협약과 민관산학 토론회 개최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전담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은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실제 여수시는 기후보호시범도시’를 선언한지 1년이 지난 5월께에야 기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적응모델 개발 탄소거래제 기반구축 용역 등 3건의 용역을 동시에 발주했다.
기후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용역의 경우 행정과 시민 기업의 추진사항을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종합대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후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은 기본적으로 지역내 이산화탄소의 총 발생량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여수시는 그런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시가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은 물론 지역환경기준 설정은 기후보호도시를 선언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가 그나마 적극성을 띠고 있는 여수산단 업체들의 자율감축도 문제점 투성이다. 여수시는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여수산단내 주요 35개 기업과 이산화탄소 자율감축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율감축이다 보니 지자체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나 기업들의 자율감축 의지는 미비하다.
여수시가 환경부와 기후보호도시’ 협약을 맺기 위한 기초 자료로 낸 2005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00만톤이다. 여수시를 이를 기초로 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500만톤으로 예상하고 이 중 10%인 250만톤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07년 이산톼탄소 배출량은 전국적으로 2억2445만5500t으로 이중 전남이 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5477만톤 이다.
화학산단인 여수산단이 제철산단인 광양제철보다 이산화탄소량을 많이 방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남이 발생하고 있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5477만톤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가 2012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2500만톤을 이미 넘은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여수시의 예측량이 잘 못 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지역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 배출량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저감대책과 이에 따른 중장기적 예산안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기후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이다. 올 연말 용역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이 수립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후보호 정책자문위 구성, 기후보호 전문가 과정 교육,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문위는 지난해 10월 구성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탄소포인트제도 또한 최근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선언해 여수만의 기후보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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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기후보호시범 도시 지정 후 대책 없이 허생세월 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