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09-07-24 18:04:13   프린터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경찰청은 현행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7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의사가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경찰관 또는 시험관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토록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정신질환자 등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수시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87번지 삼성화재 본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교통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 운전면허계장(경정 윤병현)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적성검사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적성의 변화로 인하여 운전면허 자체 또는 운전조건변경 필요여부를 검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고위험 운전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제1종 운전면허는 사업용 차량 또는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어 7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시력, 청력, 운전가능여부 등 검사항목이 비교적 단순하여 측정기기와 육안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반드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경과로 인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등의 운전면허 보유에 대한 교통안전상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이날 공청회는 중앙대학교 이용재 교수의 사회로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며 토론자로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인석 수석연구원 등 교통전문가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패널이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며 경찰청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검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은 절감하되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어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 중 경찰위원회에 상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통과 이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ONE-STOP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현행처럼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받고 다시 경찰서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되어 연간 약 791억 여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한편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신체장애와 정신장애를 구분하여 학과.도로주행과 기능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어 국민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950 학교 주변 간식 나트륨·당 조사해보니 김형근 기자 2009-09-24
3949 귀성 2일 오전 귀경 3일 오후 가장 혼잡 정승로 기자 2009-09-24
3948 장갑 껴도 이제는 범인 잡기 쉬워진다 기동취재 유태균 김선미기자 2009-09-24
3947 법무부 신탁법 48년만에 전면개정 김형근 기자 2009-09-24
3946 국조보감(國朝寶鑑) 교명(敎命) 전패(殿牌) 교지(敎旨) KDN 뉴스 2009-09-24
3945 정부 통합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엄중대처 김형근 기자 2009-09-23
3944 온라인 입사지원 7계명... 잘못하면 스팸메일 신세 김형근 기자 2009-09-23
3943 궁 단 전 능 원 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KDN 뉴스 2009-09-23
3942 국정원 NGO활동 간섭-탄압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KDN 뉴스 2009-09-22
3941 신종플루 감염 뇌사 추정자 2주 만에 사망 이정근 기자 2009-09-22
3940 유아교육 재정 연평균 18% 증가 정승로 기자 2009-09-22
3939 신용보증재단 창업자에 보증 지원 김형근 기자 2009-09-22
3938 권익위 공직자 추석 떡값 단속 김형근 기자 2009-09-21
3937 추석 연휴 전국 보건소 쉬지 않는다 김형근 기자 2009-09-21
3936 황손 이석 생일을 맞아 승광재 가 들석 기동취재 김석쇠 기자 2009-09-20
3935 신종플루 휴교 자제 환자만 등교중지 이정근 기자 2009-09-18
3934 살신성인 의사상자 10명 인정 정승로 기자 2009-09-18
3933 국산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 실시 김형근 기자 2009-09-18
3932 한 총리 재계에 투자확대 당부 이정근 기자 2009-09-18
3931 외교통상부 장관 제64차 유엔총회 참석 김형근 기자 2009-09-18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