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발굴법인,수리업체가 아닌 문화재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므로 본청,고궁박물관,민속박물관,지방박물관,황실문화재관리소,한국전통문화학교 중심으로 조직,인사 관리하여야 하며 취약한 문화재 관리·활용 정책 연구,경영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 및 발굴법인,수리업체,연구기관,문화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조경건축,서지역사,보존과학 전문인력을 수 백명 특채한 문화재청은 문화재법학,문화재정책론,문화재법제론,문화재관리론,문화재활용론,문화경영론의 문화재관리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을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책 연구,제도 개선,경영 기획,규칙 관리,교육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 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재관리학 창학, 졸업 후 공무원 특채 공약과 대규모 학예연구직,별정직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조경건축,서지역사,보존과학 전공자를 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특별채용 공약을 불이행했다.
학예연구직 특별채용 문화재 분야에서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것은 불합리한 이중배분에 의한 부정경쟁,전공차별이며 합격자 결정규칙 등 공고에 정한 시험규칙 위반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문화재 관련계통학 전공자는 희망에 따라 응시분야를 자유 선택할 수 있으며,고고학 분야는 고고학,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고 1차는 선발인원의 5배수,2차는 1.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특별채용 취지,시험규칙과 부합한다.
책임운영기관 중심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특별채용 시행으로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고고학,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기득권 전공과목을 선택한 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등 - 8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등을 하더라도 2등 -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 2명이 반드시 최종합격하는,신도 문화재관리학을 응시하면 불합격할 수 밖에 없는 부정경쟁시험이다.
문화재청 본청과 소속기관의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별 배분 적정성,문화재 분야 선발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채용예정 부서 상사 및 시험위원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한다.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5배수, 1.5배수로 합격시키지 않고 미술공예 분야,예능민속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하는 미술사,민속학,인류학,역사학 전공선택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학예연구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처분하여야 한다.
김민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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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학 응시자를 합격처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