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6일 지방행정본부장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말소자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가고, 노숙자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민등록이 가능토록 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학구내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적극 홍보하면서, 본 사실을 교육청·학교 등 각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고 취학을 독려·안내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요건을 갖추면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리플릿 등을 활용한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일선 복지 담당공무원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내부업무처리 목적이나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무리하게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대법원과는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이 아닌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등기우편물 등으로 공시송달 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민들이 말소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제3자 말소민원 제한·일제정리기간 강화 등 직권말소 절차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주민등록 말소 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