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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지시
정운찬 총리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라고 19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최근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며 “아동 성폭력은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아동 성폭력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과도한 사교육 부담 등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신종 인플루엔자 대처와 관련, “복지부는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 등 백신접종 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국정감사에 언급, 일회성 폭로나 흠집내기가 아닌 국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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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정지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