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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조사 지방의회 표결 등 거쳐 최종 확정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등이 통합쪽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18개 지역 46개 시·군구에 대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경과 총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찬성률이 50% 이상으로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 진주산청 등이다. 이 지역은 추후 지방의회 표결 등을 거쳐 통합 여부를 최종 확정짓게 된다.
행안부는 창원·마산·진해, 창원·진해, 창원·마산·함안 등 1개 지역을 두고 여러 통합안이 거론되는 지역의 경우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창원·마산·진해로 통합안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견수렴 과정 거쳐 통합이 최종 결정될 경우 범정부적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는 인사·조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부시장 1인을 증원하며, 일부 실 국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총리 소속으로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마련하는 한편, 부처별 지원시책을 발굴·확정하고, 통합과정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을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안이 추진됐던 남양주·구리 전주·완주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지역은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 사실상 후속절차를 진행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구리의 경우 찬성률은 27.3%, 완주는 35.8%, 무안은 42.4%, 신안은 35.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4일-11월6일 자치단체별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등이 수행했다. 과천, 무안 등 인구 규모가 작은 곳은 500명 또는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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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역 16개 시 군 통합찬성률 50%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