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법원이 1984년 강원도 화천 육군부대 안에서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이 국방부 발표와는 달리 부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으며, 소속부대와 헌병대가 사건을 자살로 조작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4일 백성균물론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낸 허 일병 부모님의 슬픔은 보상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늦었더라도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허 일병의 명예가 회복된 점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군 당국은 허 일병 사건에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군 당국은 허 일병 사건을 자체 재조사한 후 다시 자살로 결론 내리는가 하면, 또 타살 가능성을 진술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몹쓸 행동을 반복해 왔다.
지금이라도 군 당국은 허 일병의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한편, 자신들의 사건 은폐 시도를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
허 일병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직도 수백 건의 군 의문사 사건들이 진실의 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천금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고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아직도 고통 받는 유가족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 점에서 작년 12월 31일로 활동이 종료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허 일병 사건이 보여주듯 군 당국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문사 은폐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군 당국이 여전히 반성과 해결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강제력 있는 공적 기구만이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해 낼 수 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할 것이며, 장병들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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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원근 일병 의문사 타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