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한반도에서 미사일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를 구축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해 계획되고 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합참의장 지휘 지침’을 통해 지난 20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식 탄도ㆍ유도탄 방어체계 (이하 한국형 MD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것이 현재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MD체계와는 다른 한국형 MD체계 구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이 말하는 이른바 한국형 저고도 MD는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서 결국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기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한 것이다.
합참은 한국형 MD체계에 대해서 저공으로 날아오는 북한 유도탄과 사거리 1천 킬로미터 이내의 스커드 미사일 등을 포착해 요격하기 위한 저고도 방어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스커드급 탄도 미사일, 소형 프로그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졌다.
사실 정부가 도입할 중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은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 장비인 바, 이에 대해서는 압도적 제공권을 가진 공군의 공대공 미사일로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계자마저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고도로 날아오는 탄도·유도미사일은 기존 공군의 방어체계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렇듯 대북 미사일 방어를 공군능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미군의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벗어나 우리 지형에 맞는 경보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뭇 자주국방을 위한 실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MD체계를 구축하는 나라는 없다. 저고도, 고고도를 막론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예산으로 미사일을 실제로 요격하는 대공미사일 방어망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형 MD를 구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며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특히 불요불급한 대공요격미사일을 구입하고 나아가 그 개발을 시도하며, MD용 정밀레이더기지를 건설하고, 나아가 고고도 요격용 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이지스함을 구입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미국이 추구하는 고고도 및 중고도 MD에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2001년 이후의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과 주한미군이 TMD(전역미사일방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의회에 보고해 왔음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군의 이른바 한국형 MD의 추구는 곧 한미동맹의 MD 추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정부가 미국 혹은 주한미군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MD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 이는 실패가 예견되는 예산낭비이며, 유도탄사령부를 담당하게 될 육군의 기득권 논리가 만들어낸 과잉군비에 다름 아니다. 기술적인 면, 재정적인 면, MD의 본질적인 성격의 측면 모두에서 한국형 MD는 말이 안 된다. 게다가 MD는 한국형이든 미국형이든 적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장비인 만큼 그 어느 무기보다도 공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한국군이 북 혹은 주변국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공격적 무기에 투자하는 것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한국형 MD든 미국형 MD든 MD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북의 핵실험에 따라 MD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앞서도 주장했듯이 장사정포나 프로그 미사일은 요격자체가 불가능하며,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대화로 풀어야지 한국이 이를 빌미로 북한과 주변국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MD 장비를 개발해서 해결할 수 없다. 한국의 MD 추구는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들로 하여금 이에 상응하는 무기체계의 개발을 자극하여 군비증강의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의 MD 추진은 중단 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밀실협약 아니면 설명 안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