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 9층 무궁화회의실서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 36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 경찰개혁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이 강조한 고강도 경찰개혁 주문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해 저명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을 함께 구성하여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회의에 앞서,일부 경찰관들의 잇따른 비위행위로 경찰을 사랑하는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경찰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오랜 기간 관습화된 작은 비리까지 척결하지 않고서는 선진 일류경찰을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이번에야 말로, 경찰 조직의 뿌리부터 경찰관 개개인의 마음 자세에 이르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자며 지휘관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의 자질향상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경찰관 채용 기준과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에 지원하는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시험 과목을 변경하고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장과정, 신용상태까지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적성검사시 반사회성.범인성 심리까지 검사하는 등 인성검증을 고도화하고, 면접시험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성.소양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6개월인 신임순경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엄격한 졸업사정 심사를 통해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퇴교조치 할 계획이다.재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을 펼쳐 부적격자를 과감히 퇴출하고 체계적인 인적관리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청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경찰서 감찰인력을 지방청으로 이양하여 비위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특별 복무점검단을 운영하여 적발된 비위자는 엄하게 징계한 후 타 지방으로 전출시키고, 인적쇄신 대상을 업무성과 저조자, 성격 결함자까지로 확대하고, 직권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시간 공직윤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파출소장 등 중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서장 평가에 소속직원의 비위 여부를 반영함으로써 지휘.감독자의 관리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전 경찰관이 참여하는 관서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비위원인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등 직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하위직에 편중된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현장 법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경찰에 대한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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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강도 개혁 위해 민간위원회 구성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