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무역회사를 설립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여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권모 (55)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노숙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권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도 직전 회사 11개를 인수하여 35곳에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를 이용 은행에서 46차례에 걸쳐 1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수탁보증제도란 무역업체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대출금의 80%를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해 있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대출담당자들을 상대로 대출이 적합했는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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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서류 조작 100억 불법대출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