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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부 선진국서 이미개발된 이동식 소각기 연구에 30억 예산 낭비 될듯
구제역파동으로 전국의 축산농가 다 죽는다.
농림수산식품부 뒤늦은 살처분 가축 소각장치개발 추진”
3년 걸쳐 30억 투자 연구”돌입 “선진국에선 이미 개발완료”
-뒷북치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 한심한 모습-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으로 발생된 가축을 살 처분 하기위해 3년간 30억을 들여 이동형 소각 장치를 개발하기위해 개발업체 선정에 나섰다.
농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갑자기 찾아온 구제역 등으로 전염된 가축들을 매몰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토질오염과 환경에 문제가 돼 현장에서 살처분 소각할 수 있는 이동식 대형 소각기를 개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시기적인문제다 지금 전국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돼 값비싼 소, 돼지 등 가축들이 전염돼 5월 현재 5만두가 넘는 가축을 매몰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역을 하느라 퇴근도 하지 못하고 24시간 총력을 기울여 방역에 나서고 있으나 축산 농가는 피해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다”는 속담도 있듯이 농산부는 이제야 30억의 예산을 들여 구제역 발생 장소에서 동물사체를 소각할 이동식 대형 소각 장치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연구가 개발에 성공을 해도 실행에 들어가기 까지는 최소 4~5년이 예상되며 그 또한 개발 성공여부도 확신 할 수 없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개발에 대한 성공 확신도 없으면서 국가 예산을 30억이나 투여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축산농가들의 빈축이다.
그동안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동식 대형 소각기” 개발 사업을 시도했으나 성공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3년이란 기간 동안에 개발 한다고 하지만 개발 기간 중인 3년 이내에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3년 안에 개발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전적으로 농민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또한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환경 피해와 발생 지역에 상하수도 설비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 국가예산낭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부에서 늦장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10일자 축산신문 의하면 외국에서는 이미 이동식 대형 소각기가 개발됐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됐지만 농산부 담당 김 모 서기관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 있는 소각기는 대다수 소형이고 고정식으로 돼있어 지금과 같은 구제역 파동 때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동식 대형 소각기가 있다면 농산부에서 제품을 확인해 수입품이라고 할지라도 빨리 구입해 구제역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 3개월이 넘어 전국적으로 초 비상사태인데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정보가 빨라야할 해당부처 관계자들이 너무나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농림부 관계공무원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막는데 최선에 노력을 기울여 늘어가는 축산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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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구제역 피해속출 농수산식품부 뒷북행정 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