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 이른바 ‘영포라인이 지난해 공기업의 단체협약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한국해양수상개발원, 예금보험공사 등 연이은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 사태의 배후에는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영호 비서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등 단협 해지 이후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거의 합의에 이른 사업장의 경우, 이영호 비서관 등이 사측에게 강경대응과 노동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이는 분명한 월권이며, 국정농단의 사례이다. 개별 기업의 단협해지와 교섭을 도대체 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관여하는가? 대통령 측근 비선조직이 노동운동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공식적 정부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오늘은 또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준 국무처장이 공진윤리지원관실을 신설한 이유로 ‘공직자들의 2008년 촛불시위 참가’를 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마디로 영포회는 공직사회는 물론, 노동계, 시민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단 한사람의 반대자도 두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했다는 이야기다.
수차례 지적했듯, 이 문제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접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권력사유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다시 국무처장으로 다시 임명한 분들이 청와대와 대통령인데, 왜 이 문제를 일부 세력의 과잉충성 사건으로 축소하려 하나?
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에서 이제는 영포회 등 정권 주변 비선 사조직들의 전횡에 대해 여당조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한나라당이 영포회 국정농단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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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강경드라이브의 주범 또한 영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