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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기각 검찰 재항고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6-11-22 17: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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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2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 한다고 말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준항고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 분석한 뒤 청구 이유서 등을 작성해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은 판사의 명령일 뿐 형사소송법 상 법원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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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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