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액 환급 미흡 및 기초수급자의 2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에 대한 고경화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보장비용 징수로 인하여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 환급이 미흡한 사유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보장비용 징수로 인하여 다시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수급탈락자의 다수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어서 부정수급가구와 보장비용 징수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영국·미국 등 외국의 경우 급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담 모니터링 기관과 독립부서에서 부정수급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 보호와 보장비용징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징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보장비용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cc 이상 중·대형차 소유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의 적정성에 대하여
2000cc 이상 중·대형차라 하더라도 차령·차량상태 등에 따라 재산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소득환산액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승용차로 분류된 2000cc 이상 차량에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봉고차 등 승합차도 포함되어 있다.
중대형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동차세 등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폐차, 매매가 불가능하여 서류상 보유하고 있을 뿐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유지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중대형 승용차 보유자의 경우 소득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복지부는 소득조사를 강화하고, 차량보유와 관련된 지출비용(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등)의 출처에 대하여 엄격하게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부정수급액 징수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