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2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을 신설키로 햇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 불법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처벌조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또는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불이행 등 : 과징금 100만원(신설)
- 무등록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업자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79조)
종전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적용이 어려웠으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업종화 됨에 따라 무등록 및 허위 성능점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자동차정비에 있어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Module)로 공급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분정비업자들은 원동기 장치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명확히 구분(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하여 조정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정비업과 업역 다툼에 따른 고소·고발 등 심한 업종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중고자동차의 허위 성능점검 처벌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