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개혁 필요성 역설
(뉴스파인더)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6명 증원’, 특검제 및 대검중수부 폐지’ 등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6인 소위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법원 개혁과 관련, 법조일원화방안으로 법조 10년, 40세 이상의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고 정관예우가 적용되지 않도록 평생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구조를 개편해 대법관 수를 6명으로 늘려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3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형기준법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원 소속으로 인사와 예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조두순 사건처럼 잘못된 양형기준 때문에 더이상 국민이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 “스폰서 특검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무능력 무책임한 특검제는 없애야 한다”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대검찰청 산하 고등검찰청 역할을 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일본 수준의 기소강제주의 설립을 목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며 “시민이 부정부패, 경제, 강력,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해 직접 참여해 강제기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논의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여론도 반영할 것”이라며 “사법개혁 방안이 제도화 되면 한국의 법조계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선진화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는 사법제도 개혁안의 조문화를 4월10일까지 완료하고, 4월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 
주성영 특검제 중수부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