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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키로

기사등록 일시 : 2006-10-04 18:04:12


한명숙 국무총리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법무·행자·산자·노동·건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무원단체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 전공노의 합법노조 전환 및 전공노 가입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법노조에 가입할 것을 적극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 합법노조의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는 지난 9.2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전공노의 불법 점용 사무실 폐쇄조치를 취해왔다 총 폐쇄대상 사무실 162개 기관 중 법원에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원주시를 제외한 전 기관에서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합법전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54개 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이중 10개 단체가 정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체계를 갖추고, 노조측에 교섭대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단체교섭 체계 실무교섭위원회’와 정부교섭위원회’로 나누어 진행 ▶ 정부교섭위원회 행자부 장관(위원장) + 교섭관련부처 차관(10인 이내) ▶ 실무교섭위원회 행자부 담당 국장(윤리복지정책관) 교섭관련부처 과장 - 노조측에서 교섭대표를 선정하여 정부에 통보하게 되면 11월부터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에 단체교섭이 시작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단체와 분리해서 합법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실 교섭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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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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