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교사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9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8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조사대상 교사의 51.5%는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26.8%는 기여한다고 답했다.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 확대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75%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67.8%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기여하는 편이라는 대답은 8.1%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10.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79.7%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공교육정상화에 기여 하는가에 대해 8%가 그렇다고 답했고 71.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11.6%만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교원의 협력문화를 저해 한다가 58.5%, 학생지도관련 업무를 기피하게 한다가 60.5%,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가 76.2%,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가 55.7%로 나타났다.
교원성과상여금제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83.2%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8.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교원성과상여금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7.1%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64.6%가 교원의 협력문화를 저해한다고 답했고, 학생지도관련업무를 기피하게 만든다가 51.9%,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가 73.9%, 노동강도를 강화시킨다가 58.5%로 나타났다.
일제고사에 대해 조사 대상 교사의 78.2%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74%는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은 11.8%,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대답은 8%에 불과했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14.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답은 7.4%에 불과했다. 반면, 59.9%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대답은 58.5%였다.
교장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40.2%가 찬성했고, 32.3%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39.2%였고, 32.2%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20.6%는 잘 모른다고 답했고, 35.5%는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학교정보공시제도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47%가 찬성했고, 32.3%가 반대했다.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26.6%가 그렇다고 답했고, 32.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53.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35.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33.2%가 그렇다고 답했고, 29.7%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37.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 조사대상 교사의 48.4%가 찬성했고, 41.7%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32.8%가 그렇다고 답했고, 35.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32%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학습연구년제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60.5%가 찬성했고, 16.6%가 반대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36.5%가 찬성했고, 42%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21.4%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3불정책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기여입학제 금지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은 50.3%,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2.9%로 나타났다.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는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이 57.2%,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15.5%로 나타났다. 본고사금지에 대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답변은 54.1%,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5.1%로 나타났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들의 의견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3.35%로 나타났고, 보통이다가 33.3%로 나타났다.
자율학습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42.6%가 공교육정상화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답은 19.6%였다. 37.8%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주5일제수업이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62.1%가 그렇다고 답했고, 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답은 32.4%로 나타났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가 공교육정상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견에서 조사대상 교사의 40.7%가 그렇다고 답했고, 2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대답은 33.8%였다.
교원단체가 힘써 해결해야 할 일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이 21.9%,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이 20.4%로 나타났다. 교원단체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차별과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을 협력과 지원의 교육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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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정책 교사 의견 조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