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평택 미군기지 대규모 확장이전은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효율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만약 미국의 의도대로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가 실현될 경우에는 신속기동군화된 평택 주한미군의 활동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세계적 차원에서 무력분쟁에 휩싸이게 될 가능성을 높여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역행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천명해 왔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의도와 계획에 일방적으로 순응하여 천문학적인 미군기지이전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굴욕적 평택 미군기지이전 협정 체결과 비준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부당한 협정을 종료하거나 공정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위험천만하고 굴욕적인 평택 미군기지이전 문제에 대하여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드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부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기는커녕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평택 주민과 국민들의 평화적 투쟁을 여론을 호도한 채 공권력만을 앞세워 억압하고 고립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오는 12-13일로 예정된 국방부의 평택 대추리와 도두2리의 빈집 철거 강행 계획은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부지 용도의 부당한 토지 강제수용에 맞서 목숨처럼 소중한 고향의 집과 농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아 저항하고 있는 평택 주민들의 삶터를 파괴하기 위한 전단계 작전으로 주민들의 고립감과 불안감을 심화시켜 저항의지를 꺾기 위한 매우 악의적 의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공권력의 불법적 남용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예정대로 빈집 철거를 강행함으로써 지난 5월 행정대집행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군 주둔 과정에서 벌어진 대규모 유혈충돌과 대량구속 등의 인권유린 사태가 다시 재연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정부의 빈집 철거 계획을 엄중히 규탄하고 이의 중지를 요구한다.
국방부 빈집철거 강행 엄중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