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한나라당 N국회의원 부인인 C씨와 A씨가 명품 보석업체 K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횡령으로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C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하고, 7번만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고 C씨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여 수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하고 경찰에 변호인을 참석시키라”고 압력까지 행사.
- 관련사건은
검찰 수사중인 사건으로 특경법위반(횡령) 등,(고소인 C씨, 피의자 A씨)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하던 K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자금 12억여원을 횡령했다는 사안이다.
경찰 수사중인 사건으로 업무상횡령 등, (고소인 A씨, 피의자 C씨)
피의자는 위 회사 운영자금 1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안이다.
- 이에 대한 수사상황
-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인 사건은 2004. 10. 30. 서울강남서에 고소장 접수되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고, 경찰 수사중인 사건도 같은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되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는 사건으로서 양 사건 모두 경찰에 고소제기된 사건입니다.
-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경찰 수사중인 사건이 송치되면 병합 처리할 예정입니다.
- 압수수색영장 기각 경위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횟수는 총 7회가 아니라 4회입니다.
1회에 영장 2건 청구한 경우가 있어 영장 총 건수는 7건입니다.
- 1회째는 검사가 기각 사유 : 소명부족,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됨), 2, 3회째는 법원에서 기각되었고(사유 : 압수수색이 범죄사실과 관련없음, 압수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 등), 4회째는 검사의 보완지휘(사유 :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 부분 삭제후 재신청)를 거쳐 영장 발부되었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경위로
C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은 2006. 6. 22. 및 같은 해 7. 10. 등 총 2회이며,
2006. 6. 22. 체포영장은, C씨는 경찰의 편파수사 및 변호인참여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석불응하고 있었고, 이에 검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C씨가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하므로 변호인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소환,조사하도록” 기각했다.
7. 10. 체포영장은, 소환기일 1일 전에 출석요구하였으나 불응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신청한 사안으로 적정한 출석요구라고 보기 어려워 충분한 기일을 두고 소환하도록 기각하였으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변호인참여 관련 압력행사 여부
현재 검찰과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고, 담당검사는 관련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에 피의자 조사를 하더라도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 국회의원 부인 감싸기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