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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용휴직·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제도 등 개선
내년부터 공무원이 휴직하고 대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옮길 수 없으며 보수 수준도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고용휴직 및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민간근무 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민간근무 휴직은 대기업과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 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해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휴직자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휴직기간은 최장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휴직자는 소속 부처에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복직과 함께 징계를 요구하고 소속부처에 대해선 5년간 민간근무 휴직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다만 종전에는 소속부처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은 전부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윤리법 퇴직자 취업제한 수준과 동일하게 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만 휴직을 제한한다.
고용휴직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때 휴직 타당성과 기간, 보수 수준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고용휴직자에 대해서 해당 부처에서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수시로 복무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시험 성적 뿐 아니라 근무 성적과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토록 했고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중 사실상 사무 기능직과 같은 업무를 하는 사무직도 일반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교정직 공무원은 교정, 교회, 분류로 세분화돼 있는 것을 ‘교정’ 단일 직류로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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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하고 대기업 로펌 못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