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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관련 정책 명백한 월권행위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민명예노동 옴부즈맨’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 행위다.
(뉴스파인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박원순 시장의 30억원 규모 비정규직 센터 설립 및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등 노동관련 서울시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현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서 권한을 부여 받아 행하고 있다”며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민주노총 등 근로자단체가 추천한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공정성 및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지하철 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정책보좌관 내정, 28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민주노총 주도의 비정규직센터 설립,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등 노동계에 편향적인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 대부분은 기업에 이중의 부담을 안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노동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각종 규제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시의 지원이 절실한 서울시민”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이며 무책임한 시민운동가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박 시장은 자신의 위치가 시민운동가가 아니라 서울시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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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직도 시민운동가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