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2월24일수요일

Home > 사회

나꼼수 정봉주 징역 1년 실형 확정

기사등록 일시 : 2011-12-22 13:51:32


부제목 :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 인정…10년 간 피선거권 박탈 시사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 진행자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파인더)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2일 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은 형이 집행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정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잡았다가 연기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기간 중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8년 6월 1심에 이어 같은 해 12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제19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지만 형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657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스마일센터 부산에 개소	이정근 기자	2012-09-25

7656	사망한 노령연금자 미지급금 부모도 신청 가능	정승로 기자	2012-09-25

7655	불법 유사석유 주유소 꼼짝마	김형근 기자	2012-09-25

7654	광화문광장에 타오르는 호국의 불꽃	이정근 기자	2012-09-25

7653	[단독]김재철-J씨남매 식사회동 MBC노조 주장 또 거짓말로 드러나	이정근 기자	2012-09-25

7652	추석 연휴 체불임금 교통 민원 가장 많아	이정근 기자	2012-09-24

7651	이상득 모든 진실 밝혀지길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12-09-24

7650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자	김형근 기자	2012-09-24

7649	어디서 봤더라? MBC노조 특보 분노한 민심 인터뷰 알고 보니...	정승로 기자	2012-09-24

7648	MBC노조와 잉여인간의 종말	이정근 기자	2012-09-21

7647	2012 국민 암예방 토크콘서트 개최	정승로 기자	2012-09-21

7646	국정원 경찰 평통사 지역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정근 기자	2012-09-21

7645	한국선급 니우에 정부대행검사권 획득	이정근 기자	2012-09-21

7644	檢 새누리 이재영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유태균 기자	2012-09-20

7643	불법 건설업체 전면 조사 착수	정승로 기자	2012-09-20

7642	법무부 제3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김형근 기자	2012-09-20

7641	인천 조직폭력 부평식구파 64명 검거	임영화 기자	2012-09-20

7640	새누리당 김근태 1심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류인석 기자	2012-09-19

7639	500만원 투자로 월 500-1,000만원의 안정된 소득?	김형근 기자	2012-09-19

7638	국토부 9백여개 선사에 안전 실천운동 전파	김종갑 기자	201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