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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국무회의 주재..양 기관의 불신이 원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밝혔다.
(뉴스파인더)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덧 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면서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에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수사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경찰의 위치와 자세, 검찰의 위치와 자세 모두 진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과 관련 "예산과 계류 중인 법안이 연말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들이 2011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며 "주요한 법안은 가급적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극해 '아라온'호 활동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격려했다.
우리나라의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는 남극해에서 조난된 러시아 어선 구조를 위해 이틀 밤낮을 꼬박 새는 등 구조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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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검 경 갈등 피해자는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