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2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및 보완입법 등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약칭)과 언론중재법(약칭)이 지난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어 1년이 지남에 따라 그 동안의 법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발표했다.
문화관광부에 의하면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업무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의 설립 및 초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461종의 인터넷신문 등록과 80%이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 지정 운영 등 신설규정의 이행도 가시적 성과가 있어 변화된 법제 환경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언론피해구제의 경우, 조정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신청방법의 간소화 등으로 조정신청건수가 2005년에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한데 이어 2006년 상반기에도 546건을 기록하고, 특히 조정신청인 유형에서는 개인의 비율이 2004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에 48.7%에 달하는 등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언론관계법 헌법재판 결과 및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자료신고의 검증과 공개 등 후속조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시행, ▲신문유통원 공배센터의 지속적 개설 등 현안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 1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