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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개선권고…민원인간 갈등 해소 경제적 부담 감소
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주택 일부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도로변상금 약 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04년 주택을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치의 변상금을 물린 것이다. A씨는 자신의 주택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도 아니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와 같은 일을 당한 이들의 처지를 헤아려 앞으로 고의나 과실 없이 도로를 점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도로점용허가로 생기는 권리나 의무 승계를 신속하게 하고, 승계 신고 여부와 실제 점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해 민원인간 갈등을 줄이도록 했다. 그리고,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할 경우 공동사용허가시 적용하는 기준과 적정 시설비 분담액 기준을 마련해 기존에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과 신규로 받는 사람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점용료 및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의나 과실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변상금 대신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원상회복 의무 면제 규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도로까지 원상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제도 및 면제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다리차 등 특수자동차의 일시점용허가지침을 마련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17일 제도개선안이 수용되면 민원인간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점용료나 변상금의 체납이 감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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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과실없는 도로점용 변상금 대신 점용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