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서울 코뮈니케 채택⁃폐막
청와대 제공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5시 고농축우라늄(HEU) 최소화와 국제 핵안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폐막을 선언했다. 다음 3차 회의는 2014년 네덜란드에서 열리게 된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핵안보에 관한 중요 원칙들과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11개 주요 과제와 이를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이 담겨있다.
참가국 정상들은 먼저 핵테러 방지 차원에서 원자력시설 테러방지에 중요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이 오는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2013년 핵안보 국제협력체들간의 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또 고농축우라늄을 저농축우라늄(HEU)으로 전환·감축키로 하고 2013년 말까지 HEU 최소화를 위한 목표 등 실천방안을 자발적으로 수립·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 내 핵물질인 HEU의 제거, 처분과 함께 연구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자로 연료를 HEU에서 LEU로 전환토록 했다.
방사능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력안전과 핵안보의 통합적 논의를 통해 원자력시설 방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 코뮈니케는 핵물질 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토록 했다.
핵·방사성 물질의 악의적 탈취에 취약한 운송중물질의 보안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관리·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폴(INTERPOL·국제형사기구)과의 협력, 불법거래 예방·탐지·대응능력 강화, 핵테러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는 핵감식 기술을 강화하는 내용도 서울 코뮈니케에 담겨있다.
이와 함께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설립 등 인적역량 배양으로 핵안보 문화 강화, 사이버보안 문제를 포함한 핵테러 기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유출 방지 노력, 재정과 기술능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 코뮈니케(정상선언문)가 채택되기까지 오랜 시간동안 참석국들 간에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처음으로 시작된 교섭은 핀란드 헬싱키(2011년 10 월), 인도(2012년 1월)에서 세 차례 대표교섭이 진행됐고, 문안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마지막 대표교섭에서 사실상 확정됐다.
각국 대표들은 이날 교섭에서 최종 결과물인 서울 코뮈니케 문안은 물론, 회의 일정과 논의 주제, 의전과 행정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율했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초안을 마련하고, 주요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울 코뮈니케 문안을 최종까지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핵안보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7일에도 서울 코뮈니케 채택을 위한 강행군이 이어졌다. 정상들은 전날 업무 만찬에 이어 이날 오전부터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협력'을 의제로 1차 세션 2시간 30분, 2차 세션 2시간, 업무 오찬 1시간 30분 등 모두 6시간이 넘는 강행군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 
핵물질방호협약 2014년 발효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