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가정폭력 사건 초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확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여 사건초기 경찰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외부에 도움 요청 않음 62.7%이다.
가정폭력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이상 경험(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상태 등을 조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 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과 협조하여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수사관계자 대상의 가정폭력사건 인식개선과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 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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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현장출입 조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