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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련 학회 5대 폭력 척결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경찰청은 12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지휘부와 전국 24개 경찰관련 학회장 등 임원진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5대 폭력 척결방안에 대해 學.警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 척결 (6월20일에서 10월31일간)에 대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과 관련학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경찰의 발전방향 모색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
5대 폭력 조직폭력, 학교폭력, 주취폭력, 갈취폭력, 성폭력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한국행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공안행정학회 등 행정학.법학.경찰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4개 학회장 등 임원진과 경찰청 지휘부가 자리를 함께하여 이론과 실무가 어우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취임 후 수원사건, 경찰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쇄신에 힘을 써 왔고 앞으로는 이러한 쇄신노력을 바탕으로 경찰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때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슬로건 하에 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5대 폭력(조직폭력.주취폭력.갈취폭력.성폭력.학교폭력)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학계의 심도있는 토론 및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치안행정학회 박동균 회장(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폭력범죄는 생활주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경찰의 조치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특히 우리나라 폭력 발생건수는 미국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 진입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
인구 10만명당 폭력 발생건수(1910년) - 한국 609.2건, 미국 252.3건, 일본 50.4건이다.또한 폭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일정한 폭력행위에 대해 묵인하거나 주요 폭력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음주에 비교적 관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이러한 사회문화적 성향은 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둔감화를 초래 폭력의 악순환이 야기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가정폭력-학교폭력-사회폭력(주취.조직.갈취.성폭력 등)-가정폭력이다.
대한범죄학회 장준오 회장(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폭력은 일반시민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물론, 음주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등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 및 공권력 경시 풍조 야기 시키고 또한 살인 등 많은 강력범죄들이 폭력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범죄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앞으로 경찰청은 경찰관련 학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중요 치안정책 추진시 학계 전문가의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회와의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점차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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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위한 學 警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