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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자율 40%이내로 제한

기사등록 일시 : 2006-06-04 17:41:51


법무부는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이자 제한법 부활을 추진한다. 주택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해안에 국회입법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부활 되면 개인 간의 금전 거래시 최고 이자율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이 연 66%로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어 법무부와 재경부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의 하향조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주택 임대인을 보증금 반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전세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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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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