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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당시 퇴근길 교통사고 기록 찾아내 재심의 권고…보훈처 공상 인정
26년전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후 장애를 갖게 된 김모(47)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됐다.
1986년 11월 30일 일요일 오전 8시 익산 육군 부대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김씨는 근무지인 육군부대에서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인근 원광대병원에 후송되어 여러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군은 김 씨의 과실이라며 사상(사적인 부상)으로 처리했고, 이후 의병전역 조치를 했다.
김 씨는 근무지 밖에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개인의 책임으로 알고 지내다가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방위병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고, 군 기록상 사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올해 1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당시 교통사고 기록을 찾던 중 군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를 찾아내 당시 기록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김 씨 소속 부대서 김 씨의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 시간 등을 현지에서 조사했다.
김 씨가 사고 오전 6시까지 소속부대 야간경계병으로 복무한 후 오전 7시 부대에서 출발, 김씨 주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점, 당시 김씨 주거지가 시골오지의 소규모 마을로, 그곳으로 통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김 씨가 출퇴근 수단으로 100cc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점, 덤프트럭 운전사가 과속운행 중 방어운전 불이행으로 김모씨를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김 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김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공무와 관련된 사고임을 인정해 최근 김 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사고기록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재심의 권고를 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민원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참고로, 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연금(4급의 경우 월 141만 3000원) 의료보호,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취업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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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만에 준국가유공자 인정…한 방위병의 사연
